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