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하도급대금의 지급 전에 구매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현장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물품구매대금의 청구 및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따른 이익이 제재에 따른 부담보다 큰 경우가 많아 현행의 규제만으로는 미흡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한 물품구매대금의 청구 및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에도 확대 적용하여 원사업자의 계약상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