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과 민법에 대한 특별법상 손해배상으로, 후자는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은 행정상 손해배상과 그 밖의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지는데, 개별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제가 늘어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은 손해배상특칙에 관한 2개 조문을 두고(제33조 및 제55조), 금지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및 재판 외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사업자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위헌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고자 것임.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