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납품대금 결재일까지 최대 2개월 기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및 경영난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려는 현행법의 취지와 모순됨.

따라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기준일을 물품대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