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2007. 12. 21. 제정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총 14개소의 군어린이집 시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ㆍ운영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미반영되어 있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를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