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최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문제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한 인권침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