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소유자·관계인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또한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의 기준과 범위가 현행법 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채무 상환 지연에 따른 손실 등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바,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