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제안이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장애인시설 등은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매년 그 시설 및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사회적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제반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는 최저서비스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국가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 최저기준의 정립 및 사회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전체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최저기준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사회서비스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최저기준을 개발·보급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4조).

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2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