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보호자(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안제23조의2(방과후 학교) ① 학교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과정 및 돌봄과정(이하 “방과후 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후 학교의 편성 및 운영 기준 2.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후 학교 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방과후 학교 지역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방과후 학교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상 방과후 학교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과후 학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근 학교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의3(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방과후 학교 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방과후 학교 연구 및 성과 분석 2. 방과후 학교 우수 운영사례 홍보 3.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4. 방과후 학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과후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방과후 학교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소개 및 홍보 2. 방과후 학교 강사 연수 및 정보 제공 3. 학교 간 방과후 학교 통합 운영 지원 4. 방과후 학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기능)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및 제23조의2에 따른 방과후 학교------------

개정안4.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 급식비,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 --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0조의5(교육비 지원의 신청) ① ---------------------------------- 보호자------------------------------------------------------------------------------------------------------------------------------------------------------------.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