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① -------------------------------------------------------------------------------------------------------------------------------------------------------------------------------------------------------------------------------------------------.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적 취득 당시의 세대주에 한한다.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4조에 따른 주택우선분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본교육과 거주지에서의 적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기간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개정안⑥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6조에 따른 등록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