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안이유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비용 일부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비사업 중단에 대한 유인으로서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에도 사용비용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국가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조합설립인가 시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인가취소 요건에는 해당 요건이 누락되어 있고,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후 사업절차가 지연될 때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뿐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제3호).

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제2호).

다.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