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흔한 여성암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암 환자 중 자궁경부암이 약 9.5%로 유방암에 이어 2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의료기술의 발전과 암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자궁경부암의 발병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로 밝혀졌고, 관련 백신도 그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된 예방책으로 이미 전 세계 각국의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이로써 자궁경부암은 발병원인과 예방책이 밝혀진 유일한 암으로 예방만으로도 발병을 막을 수 있게 됨. 자궁경부암을 국가적 관리 대상 및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과 같은 OECD 회원국 등에서는 자궁경부암 발생 비율이 최근 몇 년간 58% 이상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음.

반면 국내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의 접종에 10∼18만원의 비용이 들며 세 차례의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총 4∼50만원을 웃도는 비용이 들어 저소득층 여성에겐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자궁경부암이 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또한 매우 낮음.

또한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불임의 원인이 되는 자궁경부암 발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인 “제2군감염병”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음.

따라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예방접종 항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포함하여 자궁경부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카목제24조제1항제1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