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제안이유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협의와 관련하여 협의간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밖에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ㆍ허가 의제 협의간주제도 도입(안 제11조제3항 신설)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나.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철도 건설을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가치, 지하 깊이 및 토지이용을 방해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함.

다.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 및 존속기간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철도시설의 존속기간까지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