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안이유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많은 노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므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식중독 발생과 같은 식품위생안전에 취약하므로 산업체 집단급식의 경우에 급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음식을 조리사가 조리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안전과 국민건강 위협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어 위해요인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리사를 두어야 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확대하되, 150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와 급식인원 100인 미만인 사업체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1항).

나.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확대하되, 급식인원 100인 미만인 사업체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