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40%에 그치고 있고, 인사 상 불이익한 처우 등의 우려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3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