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고용----------------

개정안4.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에 관한 사항

개정안5. (현행 제4호와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지방공기업---------------------------------------------------------------------------------------------------------------------------------------고용하여야----------.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민간기업 중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4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이 부진한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민간기업의 사업주(「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한한다)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조의3(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전 3개 연도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인원이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업주(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를 정규직 근로자(정원에 포함되는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한 사업주 2.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영업사정이 있는 사업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감면의 요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되,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부칙 <제7185호,2004.3.5.>

개정안②(유효기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