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안이유

학교급식은 균형된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습관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전체적인 영양개선을 도모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주체를 특별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