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개정안제55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장착) ① 교통수단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이하 “영상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자 및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교통사고 또는 범죄 상황이 기록된 영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영상정보주체(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와 그 대리인 등 영상기록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교통사고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영상기록장치의 장착 기준, 영상정보주체와 이해관계자의 범위, 영상기록의 보관 내용·방법·기간 및 제출·열람·사본복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5조의3(영상기록장치 장착자의 준수사항) ① 제55조의2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촬영한 영상기록을 교통사고 상황 파악 또는 범죄 예방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영상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외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58조(비밀유지 등) -------------------------------------------------------------------------------------------------------------------------------------------------------------------.----------------------------------------------------------------.

개정안1.∼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55조의2에 따른 영상기록의 보관·관리·활용 업무

개정안제63조(벌칙) ----------------------------------------------------------------------------------------.

개정안1.∼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5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5조(과태료) ① ---------------------------------------------------------------------.

개정안1.∼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 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한 자

개정안② ---------------------------------------------------------------------.

개정안1.∼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제5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촬영·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2.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