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안이유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 총 1068건 중 6.4%인 68건이 샘플 화장품과 관련 된 것으로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샘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늘고 있음.

화장품 포장을 할 때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돼 있음에도,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과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놓음에 따라 부작용 사례가 신고되고 있음.

이에 10밀리리터 이하나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또는 소위 샘플의 경우에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