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여성가족부가 최근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보다 가정폭력 발생률이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실태는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히 경찰관 등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거나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검사 등 사법체계 종사자들이 가정폭력의 심각성 및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을 지속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이 진행되는 초기에 적절한 예방교육과 상담 등을 통하여 개입할 경우 더 이상 가정폭력이 심각한 단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방지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가정폭력의 폐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가정폭력범죄를 담당하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상담소가 가정폭력 신고자나 상담을 요청한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가족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련 종사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입하여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가정폭력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가정폭력범죄를 담당하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의3제3항 신설).

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에 신고자 및 상담 요청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일을 추가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다.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되, 보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