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안이유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를 확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달리 도로관리청의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 개선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을 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의견이 관련 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 도입 계획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의 정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