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방송통신서비스가 융ㆍ복합됨에 따라 등장하는 신규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얼마나 우수한지 여부에 좌우된다고 할 만큼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콘텐츠산업은 규모의 영세성, 낙후된 유통체계, 열악한 투자환경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디지털콘텐츠를 유통함에 있어 콘텐츠사업자(CP : Contents Provider)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관계는 최근 법개정을 통하여 공정한 수익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콘텐츠사업자와 유선포털사업자와의 관계는 여전히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콘텐츠사업자와 유선포털사업자와의 관계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통하여 공정한 수익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규제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