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은 사용 후 폐산ㆍ폐유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제품으로 자동차정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 폐엔진오일 등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처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점포가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 자동차 정비용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대규모점포에서 구입하여 배출하고 있는 폐배터리, 폐엔진오일 등의 처리를 대규모점포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용 후 폐산ㆍ폐유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규모점포는 그 사용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ㆍ제66조제1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