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안이유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사업장, 각종 개발관련 분쟁현장에서 경비업체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배치된 경비원들이 경비라는 예방적ㆍ방어적 업무의 범위를 넘어 노동쟁의 노조원의 해산 또는 세입자 강제퇴거 등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전과자ㆍ조직폭력배 등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채용ㆍ배치하여 과도한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영세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노사분규 등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일정 장소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비업의 허가요건으로서 자본금 2억원 이상,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 교육시설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경비원이 직무수행 시 노동쟁의의 해산, 경비대상시설 점유자의 강제퇴거 등 분쟁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다. 경비원 복장을 경찰이나 군인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고,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경적ㆍ경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함(안 제16조).

라. 노사분규나 이해관계 대립 등 분쟁이 있는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48시간 전에 배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배치허가제도를 신설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만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마.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경찰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위반행위 중지나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바. 시설주 등 경비업무를 맡기는 자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ㆍ의뢰한 경우 그 무허가 경비업자와 경비원이 경비업무 중에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그 시설주 등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사. 경비원이 직무수행 시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 행사, 노동쟁의의 해산, 경비대상시설 점유자의 강제퇴거 등 분쟁현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형 이외에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4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