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참전명예수당) ①∼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월액---------------------------------------------------------------------------------.

개정안제6조의2(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이하 “입학금등”이라 한다)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금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제6조의3(학자금 대부지원) ①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에게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를 장기저리(長期低利)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신청자는 부동산 또는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③ 대부의 한도액·이율·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