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안이유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카드사가 독점하는 체제로 운용됨. 발급시장과 매입시장이 분리되지 않다보니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음. OECD 국가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배가 넘는 3.2%에 달함. 미국 등 선진국은 개방형 체제인 4당사자 체제를 운용중인데, 전표매입 기능을 떼어내 카드사, 전표매입사, 카드회원, 가맹점 등 4개 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임. 그동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음.

이에 카드 매입사를 신설해, 신용카드 시장에 경쟁요소를 투입하고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이란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지급하고 지급한 결제대금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4호의2 신설).

나.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3조제2항).

다.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0조제1항).

라.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매입할 때마다 해당 매출채권이 신용카드회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하여 발생되었는지를 가맹점에 확인하여야 함(안 제45조의3 신설).

마.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에게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알려야 함(안 제45조의4 신설).

바.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45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