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제안이유

현행 「경륜경정법」은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사업적립금 명목으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음. 또한 예산 외로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도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같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사업적립금 등을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17조의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에도 어긋나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단서).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경륜경정 수익금의 사용 목적 항목에서 삭제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