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뉴질랜드, 영국, 스웨덴 등의 경우 경제전망, 재정목표, 총지출한도, 분야별 재원배분 등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담은 사전예산서를 본예산 심의에 앞서 의회가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연차별 예산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건전성 달성에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거시경제전망 및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후 제출됨으로써 이에 대한 국회의 의견이 예산안 편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의견이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되어야 함.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