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안이유

위성의 수가 증가하고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ㆍ전문화됨에 따라 위성정보의 체계적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우주물체 등이 지구에 추락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위성정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1)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 위성정보의 획득,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위성정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국가위성정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우주위험대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1) 정부는 우주물체 등으로 인한 우주위험의 예방과 대비를 위하여 10년마다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 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 발령 등이 포함된 우주위험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안 제15조의3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우주위험 예보ㆍ경보 발령체계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