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32조의3(전기통신 역무 이용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전화(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전화를 넘겨받아 그 이동전화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금지행위를 차단ㆍ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이동전화 개설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5조의2(벌칙) 제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전화를 넘겨받아 그 이동전화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와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