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액결제 깡’이란 휴대전화 대출 또는 소액결제 대출 등의 이름으로 소액급전이 필요한 자를 유인하여 휴대전화로 결제한 재화 등을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제72조제1항제4호)이 마련되어 있지만, ‘소액결제 깡’을 위해 광고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사전적 예방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소액결제 깡’을 알선ㆍ중개ㆍ권유하거나 또는 이를 위해 광고행위를 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하여 ‘소액결제 깡’에 의한 금전 편취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