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안이유

환경부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재활용산업육성융자 등 환경정책융자를 실시하고 있음. 이 융자를 활용하는 업체의 불편해소와 업무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융자관련 업무 중 일부를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업무 위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환경정책융자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4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