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第13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①∼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안⑧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⑨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안⑩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