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처분 가격은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 동안 접경지역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이 제한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 및 국가 안보를 위하여 직ㆍ간접적인 비용을 부담하여 왔기에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따라서 국가가 접경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 국유지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