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에 이를 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제적 손실도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약 1조 1,000억원에 이르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최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충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교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울러 어린이들 스스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통안전에 전문성이 있는 교통경찰관이 연 2회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서의 교통안전 교육은 경찰공무원이 해마다 2회 이상 현장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