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117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8.1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2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1.02
촉법소년은 '처벌' 받지 않는다?
danbinews.com ·
11.03
[달콤살벌 최변] 소년법 연령을 내리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newsmin.co.kr ·
11.02
전문가가 말하는 2019년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과목별 총평(아모르이그잼)
lec.co.kr ·
04.08
소년원 출소하면 ‘무료 의료서비스’…처우 대폭 개선
mhj21.com ·
03.06
올해의 소년원 교사 대상에 이주미…올해의 보호관찰관 대상에 김용현
seoul.co.kr ·
12.14
'올해의 교사상·보호관찰관상 대상'에 이주미 교사, 김용현 사무관
lawtimes.co.kr ·
12.13
소년원학생·보호관찰대상자 위해 헌신한 공무원 6명 표창
news1.kr ·
12.13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신중하게 접근해야
edu.chosun.com ·
12.07
[주목! 이 법안] 소년범죄, 처벌·교화 병행될 때 예방도 가능하다
edaily.co.kr ·
12.01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3-07-30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