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정부의 지속적인 창업·벤처기업 추진정책에 힘입어 신설법인과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 종합순위도 2011년 기준으로 세계 16위에서 8위로, 창업분야는 60위에서 24위로 급상승 하는 등 창업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음.

최근의 이러한 창업열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중요한 바,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가 정신 위축요인으로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재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창업자금 지원 및 연대보증 완화 등 재정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재창업 교육,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 재창업을 위한 상담, 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재창업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재창업활성화를 도모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