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4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 중 지진을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지진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497 · 풍수해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