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또한 통계청의 다문화인구동태에 따르면 2010년 다문화가족 출생아수는 20,312명으로 2009년보다 6.8% 가량 증가하고 있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이외에 보육교직원 및 각급학교 교직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도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총인구 중 18세 이하 인구 비중이 2012년 20.6%로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에서는 2010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30,040명,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1,748명으로 2009년 대비 각각 21.4%, 37.6%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비한 각급학교 교직원들의 다문화 교육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공무원과 어린이집ㆍ유치원ㆍ각급학교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