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안제14조의2(공공시행자의 간척지 임대) ①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 이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이하 “간척지”라 한다)를 임대하려는 경우 전체 임대면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서 임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간척지를 조성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하 “피해농어업인”이라 한다)의 출자가 전체 출자액 중 100분의 80 미만인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은 임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피해농어업인이 전부 출자한 농업법인(이하 “피해농업법인”이라 한다) 2. 피해농어업인과 해당 간척지가 속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공동으로 전부 출자한 농업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간척지를 임대하는 경우 전체 임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피해농업법인에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농업법인의 규모 및 인원, 간척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척지의 임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임대 조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의3(경작 목적의 간척지 임대) ① 공공시행자가 경작 목적으로 간척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② 공공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간척지 임대료의 경우 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간척지에서 얻은 생산액의 100분의 18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③ 공공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간척지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간척지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생산액 및 피해율의 산정기준, 감면 절차와 그 밖에 경작 목적의 간척지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