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재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도로부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할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감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변경함으로써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