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2-08-10 발의 · 의원 외 5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민주화운동으로 ROTC제적 및 30일 이상 구속구금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배제되어 실질적 명예회복에 대한 조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속ㆍ구금되었던 자 중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ㆍ3운동 관련자와 ROTC제적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라목).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民主化運動關聯者(이하 “關聯者”라 한다)”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중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復및補償審議委員會에서 審議·決定된 者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民主化運動을 이유로 有罪判決ㆍ解職 또는 學事懲戒를 받은 者

개정안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30일 이상 구속ㆍ구금되었던 자 중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ㆍ3운동 관련자와 유죄판결, 해직 또는 ROTC제적,--------------------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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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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