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현행법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적용대상을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이 법 시행 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의 보전 대상 시기를 삭제하여, 법 시행 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로 확장ㆍ적용함으로써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