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화력발전 운용과정에서 버려지는 냉각수 등 폐열에너지의 경우에는 현행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화력발전소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전소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등 폐열에너지를 인접한 시설원예 단지조성 등 농어업시설 및 공급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냉각수 방류에 따른 연안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범정부적인 에너지절감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FTA 등 개방화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의 난방비를 절감하여 농어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신ㆍ재생에너지의 정의에 폐열에너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차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