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2012-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의 국제화와 우수 인력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외취업을 원하는 국민이 계속 늘고 있음. 그러나 해외취업에 관한 국가의 지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일정 연령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단기 연수나 인턴 등 일부분에 그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해외취업 정보의 수집·제공 및 취업 프로그램의 지원 등 근로자의 해외취업 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현행 조문

현행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제27조의2(근로자의 해외취업 지원)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7조의2(근로자의 해외취업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해외취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2. 해외 직장체험 등 국제적 경험의 축적을 위한 기회 제공 3. 기업 및 각급 학교의 해외취업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해외취업 촉진에 필요한 지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해외취업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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