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극심한 기후 변화 등의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 CO2 배출량 규제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요 각국은 전기자동차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하여 국내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의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2015년에는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10%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함.

이에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료 감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후단).

나. 특별시장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다.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노상주차장 및 특별시장 등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