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모사망률은 세계 37위로 OECD국가 중 가장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영아사망률은 세계 5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직후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임. 특히 산모의 고령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47만명의 신생아 중 3만명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현실은 출산 직후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따라서 출산직후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