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제64조의2(전화금융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① 은행은 전화금융사기(전화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여 범죄에 사용하거나 예금자를 속여 자금을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로 피해를 입은 자가 그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금융거래계좌에 대하여 입금된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명의인의 다른 금융거래계좌에 대하여 전화금융사기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성이 있으면 입금된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금융거래계좌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해당 금융거래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명의인이나 명의인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