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第52條(登錄無效) ①--------------------------------------------------------------------------------------------------.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제60조의5(비례대표예비후보자등록)제4항을 위반하여 비례대표예비후보자 중에서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0조의5(비례대표예비후보자등록) ①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정당은 비례대표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비례대표예비후보자”라 한다)의 명단과 제65조제7항에 따른 비례대표예비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이하 이 조에서 “비례대표예비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9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예비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제65조제7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비례대표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까지 비례대표예비후보자명단과 비례대표예비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정당이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비례대표예비후보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⑤ 비례대표예비후보자 전과기록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⑥ 비례대표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