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현행법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밀집형 상업구역형태인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킬로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지역상권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2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